Effort in Certificates33 2019년 제30회 공인중개사 1차 시험 가답안 A형, B형 ■ 2019년 제30회 공인중개사 1차시험 가답안 2019. 10. 26. [D-1][물권법] 전세권에 대해 알아보자 안녕하세요. 고라소니입니다.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세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■ 전세목적물의 양도= 전세권설정자 지위의 양도 ○ 전세목적물의 신소유자는 전세권설정자가 된다. 따라서 신소유자는 전세권이 소멸하는 때에 전세권자에 대해 전세금반환의무를 부담하고, 이로써 구 소유자는 전세권설정자의 지위를 상실하여 전세금반환의무를 면한다. ■ 전세권의 양도= 전세권자 지위의 양도= 전전세 ○ 전세권자는 소유자의 동의 없이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그 존속기간 내에서 그 목적물을 타인에게 전전세 또는 임대할 수 있다. ○ 전전세권도 물권적 합의와 등기가 있어야 한다. ○ 전세권설정자는 새로운 전세권 양수인에게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. ○ 전전세권의 존속기간은 원전세권의 존속기간 내여야 .. 2019. 10. 25. [D-1][물권법] 요역지는 뭐고 승역지는 뭘까? 안녕하세요. 고라소니입니다.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역권의 기본 개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. ■ 지역권의 개념(민법 제291조 지역권의 내용) : 지역권이란, 계약을 통해서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것입니다. 민법291조[지역권의 내용] 지역권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가 있다. 지역권은 상린관계와 비교해 볼 수 있는데요, 나무위키에서 아주 좋은 그림이 있어 가져와봤습니다. https://namu.wiki/w/%ED%8C%8C%EC%9D%BC:%EC%9A%94%EC%97%AD%EC%A7%80.png ■ 요역지란? : 이익을 받는 토지입니다. 즉, 지역권은 바로 요역지를 위하여 설정되는 것입니다. ○ 1필의 토지여야 한다. - 토지의 일부에 대해.. 2019. 10. 25. [D-1][물권법] 점유취득시효...도대체 누구꺼냐 넌? ■ 점유취득시효란? ○ 간략히 하면 점유자가 얼마간 이상 기간과 요건을 갖추어 점유를 하면 점유자가 이를 취득한다는 것입니다. ○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생기는데요, 소유명의자는 이에 응할 의무가 있습니다. ○ 점유자가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여 아직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유명의자는 점유자에 대해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. ※ 참고로 이와 관련하여 - 그 점유자가 점유를 상실한 때로부터 10년간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.는 판례가 있습니다. ■ 취득시효 총정리 ○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: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, 공연하게 점유를 계속할 것 ○ 부동산 등기부 취득시효 : 10년간 소유의.. 2019. 10. 25. 이전 1 2 3 4 5 6 ··· 9 다음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