Effort in Certificates33 [D-2][물권법] 점유 매개 관계와 간접 점유 개념 쉽게 이해하자 안녕하세요. 고라소니입니다. 이번 포스팅에서는 점유 매개 관계와 간접 점유 개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■ 간접 점유란? : 일정 법률 관계(점유매개관계)에 기하여 타인(점유매개자)을 매개로 하여 물건을 점유하는 것을 말합니다. ○ 간접 점유의 요건 - 점유매개관계가 반드시 유효할 필요가 없으며, 중첩적으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. - 점유매개관계가 존재하여야 하고, 그에 기초한 반환청구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. ○ 간접 점유의 효과 - 간접 점유자도 점유권을 가집니다. - 간접 접유자도 점유보호청구권의 주체가 되며, 상대방이 될 수도 있습니다. ■ 점유 매개 관계 ○ 점유매개자는 목적물을 직접 점유하는 자입니다. ○ 간접점유는 점유매개자에 대해 반환청구권을 가집니다. - 전세권, 임대차 기타의 관.. 2019. 10. 24. [D-2][민법총칙] 대리권의 제한(민법제124조, 민법제119조), 공동대리의 종류 안녕하세요. 고라소니입니다.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리권의 제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. ■ 자기계약과 쌍방대리의 제한 민법 제124조[자기계약.쌍방대리]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. 그러나 채무의 이행은 할 수 있다. ○ 원칙은 금지됨. ○ 예외적으로 1) 본인의 허락이 있거나 2) 채무의 이행(다툼이 없는 채무이행만 가능) 의 경우에만 허용된다. ■ 공동대리의 제한 민법 제119조[각자대리]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. 그러나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○ 원칙은 각자대리임. ○ 예외적으로 1) 법률의 규정이나 - 친권의 공동행사 2) 수권행위에.. 2019. 10. 24. [D-2][민법총칙] 비정상적 의사표시 각각의 요건과 효력 안녕하세요. 고라소니입니다. 이번 포스팅에서는 비정상적 의사표시에는 무엇이 있고, 각각의 요건과 효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. 2019. 10. 24. [D-2][민법총칙] <법률행위>의 개념과 요건 그리고 종류vs <준법률행위>의 개념 안녕하세요. 고라소니입니다. 이번 포스팅에서는 와 의 개념을 비교해서 차이점을 살펴보고, 의 요건에 대해서도 추가로 살펴보겠습니다. ■ 법률행위란? - 법률행위란 의사표시에 따라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. ■ 준법률행위란? -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근거하지 않고, - 법률의 규정에 따라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. ○ 사실행위 : 의사표시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. -사실행위에는 대리를 인정하지 않는다. ○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 - 의사의 통지: 최고 ○ 불법행위 -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대리가 인정되지 않는다. 즉, 행위자 스스로 책임을 진다. ■ 법률행위(법률요건)은 어떻게 만들어질까? ○ 을 구성요소로 하는 =이 갖추어지면 가 발생한다. □ ○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 □ = ○ 상계는 단독행.. 2019. 10. 24. 이전 1 2 3 4 5 6 7 8 9 다음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