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D-3][민법총칙] 법률행위 구분, 법률행위의 목적 적법성 개념정리
안녕하세요. 고라소니입니다.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인중개사 시험을 대비한 민법 총칙 중 법률행위 파트의 개념을 포스팅하겠습니다. 중점을 둔 부분은 반사회적 법룰행위, 부동산의 이중매매, 불공정 폭리행위 부분 입니다. ■ 법률행위의 구분 ○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: 의사표시가 상대에게 도달함으로써 일방적으로 효력이 발생 - 취소 - 철회 - 동의 - 추인 - 해제 - 해지 - 채무면제 - 상계 ○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: 의사표시의 도달도 필요없다. - 유언(유증) - 재단법인의 설립 - 소유권의 포기 ○ 계약: 두 개의 대립하는 의사표시인 청약과 승낙이 서로 합치됨으로써 성립. - 민법에서는 채권편에서 15가지(증여, 매매, 교환, 임대차, 소비대차, 사용대차, 고용, 위임, 도급, 임치, 현상광고, 조합, ..
2019. 10. 23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