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D-3][민법총칙] 법률행위의 사회적 타당성(2) 부동산 이중매매의 문제

안녕하세요. 고라소니입니다.

저번 <법률행위의 사회적 타당성(1) 반사회적 법률행위, 불공정 법률행위> 편에 이어서

부동산 이중매매의 문제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.

 

■ 부동산 이중매매가 무엇이기에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?

○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문제입니다.

○ 매도인이 이미 제1매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이전의무를 지는 중에

또다시 그 목적물을 다른 제2매수인에게 처분하는 것이 바로 부동산 이중매매입니다.

 

■ 이중매매된 부동산은 누구의 소유가 되나요?

- 계약 자유의 원칙상 이중매매는 유효합니다.

-제2매수인은 선악을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.

 

■ 그럼 언제 무효가 되나요?

○ 형사상 배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.

-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반사회적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가 된다.

-이때에는 제2매수인으로부터 다시 취득한 제3자는 선의이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합니다.

 

■ 제1매수인이 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무엇이 있을까요?

○ 채권자 대위권 적용

- 제1매수인은 매도인을 대위하여 제2매수인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 

○ 채권자 취소권은 적용될 수 없습니다.

-채권자 취소권은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행사하는 것이므로

금전채권이 아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해 행사할 수 없습니다. <대판98다56690>

 

■ 그밖에 법리 적용 사례가 어떻게 되나요?

○ 명의신탁받은 부동산을 수탁자가 타인에게 매도한 경우 매수인은 악의라도 소유권을 취득하나, 매수인이 적극 가담한 경우에는 무효가 된다.<91다6221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