채권적 청구권1 [D-3][민법총칙] 법률행위의 사회적 타당성(2) 부동산 이중매매의 문제 안녕하세요. 고라소니입니다. 저번 편에 이어서 부동산 이중매매의 문제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. ■ 부동산 이중매매가 무엇이기에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? ○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문제입니다. ○ 매도인이 이미 제1매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이전의무를 지는 중에 또다시 그 목적물을 다른 제2매수인에게 처분하는 것이 바로 부동산 이중매매입니다. ■ 이중매매된 부동산은 누구의 소유가 되나요? - 계약 자유의 원칙상 이중매매는 유효합니다. -제2매수인은 선악을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. ■ 그럼 언제 무효가 되나요? ○ 형사상 배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. -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반사회적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가 된다. -이때에는 제2매수인으로부터 다시 취득한 제.. 2019. 10. 23. 이전 1 다음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