설정적 승계1 [D-3][민법총칙] 권리의 <발생>, <변경>, <소멸> 개념 정리 ■ 권리의 취득(발생) ○ 원시취득: 새로 발생하는 권리 - 252 선점 - 253 습득 -245 시효취득 - 249 선의취득 -매매 계약을 통한 채권 취득 -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의 건물 소유권 취득 ○ 특정 승계: 개개의 취득 원인에 의해 - 매매 - 교환 - 증여 ○ 포괄 승계: 일괄적으로 취득되는 다수의 권리 - 상속 - 포괄유증 - 회사의 합병 ○ 설정적 승계: 그 권리의 내용 일부에 새로운 권리를 취득 - 소유권에 기한 지상권/전세권/저당권 등의 설정 ■ 권리의 변경 ○ 질적 내용 변경 - 물상대위 - 채권의 목적이 '인도'에서 '손해배상'으로 바뀌는 것 ○ 양적 내용 변경 - 물건의 부합 - 소유권의 객체에 제한물권(지상권/전세권/저당권 등)이 설정되는 것 - 이미 설정되어 있는 제한물권이 소.. 2019. 10. 23. 이전 1 다음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