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심적 효과 의사1 [D-3][민법총칙] 법률행위 해석 방법- <오표시무효의 법칙> 이란 무엇일까? 안녕하세요. 고라소니입니다. 이번 포스팅에서는 법률행위 해석방법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■ 법률행위 해석 방법 ○ 법률행위의 해석이란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밝히는 것입니다. 1) 자연적 해석(오표시무해): 내심의 의사 강조 -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안 경우에는 내심상의 효과의사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. 2) 규범적 해석: 외부 표시 중시 -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알 수 없다면 의사표시의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행위에 의해 추단된 의사를 가지고 해석함이 상당하다. 3) 보충적 해석: 주로 계약에서 적용됨. 2019. 10. 23. 이전 1 다음
